|
구분 |
출처 및 일자 |
내용 |
|
법령 동향 |
현행 법령 |
|
|
훈령/예규/고시/지침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보험급여과(5/18) |
|
|
입법예고 |
(기간 : 2009-05-19~2009-06-08, 자립지원과) |
|
|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기간 : 2009-05-19~2009-05-21, 기초생활보장과) |
||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기간 : 2009-05-19~2009-05-21, 기초생활보장과) |
||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입안예고 (기간 : 2009-05-21~2009-05-27, 보험급여과) |
||
|
(기간 : 2009-05-21~2009-06-09, 질병정책과) |
||
|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09-05-22~2009-06-11, 의료자원과) |
||
|
최근개정법령 |
||
|
○사회보험징수통합 관련 법률 공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 총괄조정과, 5/21 |
||
|
행사일정 |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점검 회의(사회정책수석 주재) : 09.5.18 - 참석 : 복지정책관, 노동부․교육부 담당 국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각 부처별 급여 DB간 연계가능성 등 검토 |
|
|
○ 일을 통한 탈빈곤 대책 TF 3차회의 : 09.5.18/자립지원과 - 실태분석 및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 지원 방안 |
||
|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09.4.30)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 : 09.5.20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운영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 등 세부사항 규정 - 향후 일정 : 부내협의 및 부처안 확정(5월), 입법예고(6월), 규제심사(7월) 법제처심사(7~8월), 국무회의 상정(8월) |
||
|
○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안) 간담회 : 09.5.20 - ‘10~14년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자산군별 목표비중 및 연도별 이행 포트폴리오 |
||
|
○ 제8회 전국 사회복지자원봉사 대회 : 09.5.20 - 유공자 표창, 1004 지역사회봉사단 출범식 |
||
|
○ 사회서비스 최소품질기준 설정 자문회의 : 09.5.22 - 사회서비스 최소품질기준 마련 방안 |
||
|
기사 |
(복지타임즈, 5/18) |
|
|
(대한민국정책포털, 5/19) |
||
|
(쿠키뉴스, 5/19) |
||
|
(이투데이, 5/20) |
||
|
(한국재경신문, 5/20) |
||
|
(쿠키뉴스, 5/21) |
||
|
(쿠키뉴스, 5/22) |
||
|
Ⅱ. 복지동향(keyword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등) |
|
구분 |
출처 및 일자 |
내용 |
|
사회복지 분야 |
(복지타임즈, 5/18) |
|
|
(복지뉴스, 5/18) |
||
|
(복지타임즈, 5/19) |
||
|
(에이블뉴스, 5/19) |
||
|
(에이블뉴스, 5/20) |
||
|
(이데일리, 5/18) |
||
|
(매일경제, 5/21) |
||
|
(서울신문, 5/22) |
||
|
(한겨레신문, 5/22) |
||
|
보조금횡령 |
(복지타임즈, 5/18) |
|
|
(서울신문, 5/19) |
||
|
(연합뉴스, 5/19) |
||
|
(뉴시스, 5/21) |
||
|
용산 참사 |
(아츠뉴스, 5/19) |
|
|
(뉴시스, 5/22) |
||
|
지방 이양 |
(시민일보, 5/18) |
|
|
(강원일보, 5/19) |
||
|
사회 복지 일반 |
(복지타임즈, 5/18) |
|
|
(복지타임즈, 5/19) |
||
|
(서울신문, 5/19) |
||
|
(복지타임즈. 5/20) |
||
|
(연합뉴스, 5/20) |
||
|
(복지타임즈, 5/20) |
||
|
(데일리안, 5/21) |
||
|
(연합뉴스, 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