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2학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둘째 아이를 가진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은 유치원비와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다. 결핵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10%, 중증 화상 환자는 5%까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내놓았다. 올 한해 동안 71개 대책이 시행되며 2조 6347억원이 투입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2학기부터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취업한 뒤 일정 소득을 받을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 된다. 단 C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고소득층인 소득 8~10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학기 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하는 현행 대출방식을 따라야 한다.

둘째 아이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만 0~4살의 둘째 자녀를 가진 소득 하위 60% 이하의 가정에서만 보육료와 유치원비 전액이 지급됐으나 70% 이하로 확대된다. 1인당 최대 27만원까지, 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서민들에게는 7%의 특별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우체국 예금상품이 오는 4월부터 출시된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는 초과분의 2배에 달하는 자립자금을 2~3년간 희망키움 통장에 적립해준다. 중증장애인 수당은 7월부터 장애연금으로 전환되고 지급액이 월 2만원 인상된다. 미소금융은 오는 5월까지 20~30개 지점이 설립된다.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200~300개까지 늘어난다.

중증이나 난치성 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한결 덜어진다. 결핵환자와 중증 화상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입원은 20%, 외래 진료는 30~60%였으나 각각 10%, 5%로 줄어든다.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한다.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 노인들에게는 약제비 등 월 3만원의 치료관리비를 나눠준다.

올해부터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든다. 오는 12월부터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40분 걸리던 것이 2시간 18분으로 단축된다. 여권 발급 사정도 나아진다. 이달부터 신용카드로 여권 발급수수료를 낼 수 있고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현재 168개에서 233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이사나 사망, 혼인, 출생, 개명 등 간편한 생활 민원 15종은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우표를 사고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