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0만원권과 5만원권을 2008년 상반기에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만원권이 발행된 1973년 이후 물가와 소득 등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해 국민들의 경제거래상 불편이 상당하고 자기앞수표 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 최고액면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초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14차의 화폐도안자문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전문가 자문과 국민여론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액권 도안소재 선정과 디자인 작업을 진행해 정부의 승인을 거쳐 고액권 도안을 최종 확정한바 있다.

고액권은 색깔뿐 아니라 크기도 커진다. 세로 길이는 1만원권(6.8㎝)과 같지만, 가로는 10만원권이 16㎝, 5만원권이 15.4㎝로 1만원권(14.8㎝)보다 길다.

10만원권 앞면에는 백범 김구 초상과 상하이 임시정부 요인의 단체사진이 들어간다. 뒷면에는 '대동여지도'와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가 도안된다. 대동여지도에는 원본에 없는 독도가 함께 표기된다.

5만원권의 앞면에는 신사임당 초상과 신사임당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묵포도'가 들어간다. 뒷면에는 조선 중기 화가인 어몽룡의 '월매도'가 들어간다.

과연 시각장애인들이 십만원과 오만원권을 제대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직접 한국은행 발권국을 찾았다.

한국은행측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추천을 받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 국립맹학교(용산)에서 9월, 10월, 11월 등에 총 5회 액면 모형을 화폐를 만들어 식별 실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측은 "10만원권과 5만원권에 사용되는 종이는 엠보싱 재질로 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오래 사용해도 화폐 점자의 마모가 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기존 화폐보다 점자를 좀 더 선명하게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한 화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시각장애청년연합, 희망제작소,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시각장애인들은 지폐의 액면가를 구분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어오고 있다"며 한국은행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술상 한계로 인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며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진정서에서 장애인단체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지폐 식별의 편의를 높이는 방법으로 ▲표기 방식을 바꿔 촉각문자로 제작하는 것 ▲액면가에 따라 크기 차이를 더 두어 촉감식별을 쉽게 하는 것 ▲지폐별로 모서리 모양을 달리해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측은 장애인들의 큰 반발을 의식하면서 새 지폐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한국은행측이 앞으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인권위 진정서를 통해 제기됐던 3가지 문제도 챙겨야할 것이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