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30. 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유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실효적 규제 강화

 2. 학대신고의무 교육의 실효성 확보

 3.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형사절차상 권익보호 및 사회적 보장체계 강화

○ 장애인학대 관련 주요 개정 사항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제2조제4항)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제59조의3)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제59조의4제7항)

 4. 응급조치시 피해장애인 인수 거부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제59조의7제2항, 제90조제1항제2호)

     5. 피해자변호사 제도 도입(제59조의15)

     6.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 가중처벌(제88조의2)

     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방해시 과태료 부과

(제90조제3항제3호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