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2008 안  내

2009 안  내

변경사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 장애인과 같이 장애(아동)수당 지급

특례수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확대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사업

 지원대상 :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장애인 본인

미혼의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확대

○ 장애인

등록업무

○ 장애인등록절차

 - 장애인이 동사무소, 병원, 동사무소 등 3회 걸쳐서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 장애인등록절차를 개선

 - 장애인이 병원에서 장애진단과 동사무소에 장애인신청으로 2회 걸쳐서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규제개혁과제

(장애인등록

절차 간소화)

<신설>

○ 등록장애인 희망 취소 시행

 - 등록장애인이 본인 희망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

제도 개선

<신설>

○ 장애인등록확인서 시행

 - 장애인등록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 후 장애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제도 개선

제도 개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실시

○ 장애인 등이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구축

 - 인증종류:본인증, 예비인증

 -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

 - 인증수수료(개별시설기준)

   ․ 예비인증:286만원

   ․ 본인증:403만원

 - 국토해양부와 공동 추진

-2008.7.15부터  인증제 실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 법령 내용 소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 교육, 시설물, 교통수단,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문화, 예술, 체육, 사법·행정서비스,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 및 관련 시설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유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동 법령을 준수하도록 홍보

 -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구제 방법 소개(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원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8.4.11